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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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광장 1 충정 1 화우 1 케이씨엘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명수 2 임재연 1 송기홍 1 유인의 1 이재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 8. 13. 선고 2014나2052443 판결
  [주주명부열람등사][미간행]
   주주명부열람등사
  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4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4. 12. 11. 선고 2014가합525955,525962 판결
  [주주명부열람등사·주주명부열람등사] 항소[각공2015상,157]
   주주명부열람등사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1년

4. 서울고법 2011. 6. 15. 선고 2010나120489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] 상고[각공2011하,929]
 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09년